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규정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충의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할 예정임.

1. 1설치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7,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 2설치 목적 : 외부인의 무단출입,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1설치 대수 : 47대
2. 2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위 치, 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연번	위 치	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1	행정동 현관	1	교문 진입로	24	30일
   2	행정동 주차장	1	행정동 주차장	24	30일
   3	행정동	1	운동장	24	30일
   4	교과동앞면	1	교과동과 운동장 사이 통로	24	30일
   5	교과동후면 (강당입구)	1	교과동 주차장	24	30일
   6	교과동후면 (교과동입구)	1	교과동 주차장	24	30일
   7	교과동후면 (화단)	1	교과동 주차장	24	30일
   8	행정동 교과동 사이	1	학생쉼터부분	24	30일
   9	행정동 현관	1	행정동 교과동 현관	24	30일
   10	교과동 급식실 사이	1	농구장 옆 자전거 거치대 및 운동장	24	30일
   11	교과동 급식실 사이	1	급식실과 교과동 사이 통로	24	30일
   12	교과동 서쪽벽	1	후문 분리수거장 주변 사각지대	24	30일
   13	행정동 서쪽벽	1	정문 주차장 모서리 사각지대	24	30일
   14	식당	1	후문	24	30일
   15	행정동 정문쪽 측벽	1	운동장	24	30일
   16	행정동 운동장쪽 벽	1	운동장	24	30일
   17	교과동 현관	1	교과동과 행정동 사이 사각지대	24	30일
   18	시설관리실 통로	1	발간실	24	30일
   19	교과동 행정동 사이	1	교과동 행정동 사이 화단	24	30일
   20	민원면담실	1	민원면담실 입구 우측 상단	24	30일
   21~23	교과동 1층	3	교과동 1층 전체	24	30일
   24~25	교과동 2층	2	교과동 2층 전체	24	30일
   26~27	교과동 3층	2	교과동 3층 전체	24	30일
   28~29	교과동 4층	2	교과동 4층 전체	24	30일
   30	교과동 5층 중앙홀 좌측 끝	1	교과동 5층 중앙홀	24	30일
   31	교과동 5층 중앙홀 우측 끝	1	교과동 5층 중앙홀	24	30일
   32	교과동과 행정동이 연결되는 2층 통로	1	교과동과 행정동이 연결되는 2층 통로	24	30일
   33	교과동과 행정동이 연결되는 3층 통로	1	교과동과 행정동이 연결되는 3층 통로	24	30일
   34	교과동과 행정동이 연결되는 4층 통로	1	교과동과 행정동이 연결되는 4층 통로	24	30일
   35	행정동 1층 중앙홀 좌측 끝	1	행정동 1층 중앙홀	24	30일
   36	행정동 2층 중앙홀 좌측 끝	1	행정동 2층 중앙홀	24	30일
   37	행정동 3층 중앙홀 좌측 끝	1	행정동 3층 중앙홀	24	30일
   38	행정동 4층 중앙홀 좌측 끝	1	행정동 4층 중앙홀	24	30일
   39	행정동 4층 계단	1	행정동 4층 계단	24	30일
   40	행정동 4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	1	행정동 4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	24	30일
   41	교과동 1층 홈베이스(좌측)	1	교과동 1층 홈베이스(좌측)	24	30일
   42	교과동 2층 홈베이스(좌측)	1	교과동 2층 홈베이스(좌측)	24	30일
   43	교과동 3층 홈베이스(좌측)	1	교과동 3층 홈베이스(좌측)	24	30일
   44	교과동 4층 홈베이스(좌측)	1	교과동 4층 홈베이스(좌측)	24	30일
   45	교과동 5층 홈베이스(좌측)	1	교과동 5층 홈베이스(좌측)	24	30일
   46	후문(분리수거장 쪽)에서 주차장 쪽 방향	1	후문(분리수거장 쪽)에서 주차장 쪽 방향	24	30일
   47	운동장 수돗가 쪽 자전거 거치대 방향	1	운동장 수돗가 쪽 자전거 거치대 방향	24	30일

3. 3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충의중학교 당직실(행정동1층(통제구역)), 충의중 전산실(통제구역)
4. 4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장소 : 충의중학교 당직실(행정동1층(통제구역)), 충의중 전산실(통제구역)
5. 5개인영상정보 제 3자 제공
   • 수사기관에서 사안관련 정보요구 시 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조)

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충의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함.

1. ※ 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 자)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 자)
   책임자	학교장		담당자	인권안전부장
   전 화	031-850-3200		전 화	031-850-3290
   책임자에 의한 접근 권한 추가 부여자		1,2,3학년 부장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1. 1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2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함.
     ※ 처리 절차
     
     [별지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 하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음.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1. 1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
2. 2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
3. 3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충의중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
4. 4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5. 5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
6. 6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개월 이상 보관·관리.
7. 7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함.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가능.
•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조치.

1.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kopico.go.kr
2.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s://www.eprivacy.or.kr
3. 3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s://cyberbureau.police.go.kr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