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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모집 공고

학생배치관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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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1 197

 

 

2021년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모집 공고


1. 매입형유치원(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의 개념

   가.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폐원)하여 공립으로 전환 운영하는 유치원

   나. 매입은 교사(校舍), 교지(校地)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은 승계되지 않음

    - 재원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아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유아 중 재원을 희망할 경우 처음학교로통하여 승계 가능

2. 선정 유치원 수: 10개원 내외(신청현황과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3. 개원(예정): 20223

4. 신청자격

  . 신청대상

​    1)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서 설립운영 중인 유치원(폐원 제외)

    2) 설립자(법인) 소유의 단독부지, 단독건물의 유치원

    3) 매입 대상 건물 전체를 유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치원

    4) 인가 10학급(특수학급 포함)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900이상 유치원

  나. 제외대상

    1) 일방적 폐원(통보) 및 모집 중지 등 유아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유치원

    2) 유치원 건물(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치원

    3) 소유권 관련 소송 또는 분쟁이 있거나 저당권·임차권이 설정된 유치원

    4)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원

    5) 감사 등 각종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 완료하지 않은 유치원

      * 조치결과(지적사항)에 대해 이행 중이거나 매입형 유치원 신청 시 조치(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 자격 갖춘 것으로 간주

    6)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유치원

      * 회계비리, 아동학대 등 5대 비위 사안으로 설립자 및 원장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 신청기간: 2021. 6. 16.() ~ 6. 30.()

 . 신청방법: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K-에듀파인 공문 또는 인편 제출

        (제출처: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인가 담당 부서)

   마. 제출서류

    1) 매입형유치원 공모 신청서 등 [붙임]참조

    2)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결과(전환 동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5. 선정방법

  .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교육부 자문 의뢰

    1) 1차 심사(70): 선정대상 유치원 수의 2배수 이내 선정(서류심사)

       - 배치여건,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

    2) 2차 심사(30): 1차 심사 결과, 선정대상 유치원 수의 2배수 이내(현장평가)

      - 통학안전, 교육환경 적합성, 매입 적정성,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 확보 여부 등 종합평가

    3) 자문대상유치원: 1~2차 점수 합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1~2차 심사점수 집계결과, 심사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나. 교육부 자문: 선정된 유치원을 교육부 자문위원회에 자문 의뢰

  다. 매입 대상 유치원 최종 선정: 2021. 8(예정)

6. 매입금액

   가. 교사(校舍), 교지(校地)를 대상으로 2개 업체의 감정평가 금액 산술평균값으로 산정

      - 공정성을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2개 업체 추천 의뢰

      - 감정평가는 매입 대상 유치원 최종선정 이후 진행

  나. 감정평가 수수료: 교육청 및 유치원 각각 부담

7. 매입형유치원 선정 이후 업무 처리 절차

  . 매입대상 유치원은 교육청과 매입 관련 확약서 체결

  나. 매입대상 유치원은 측량, 정밀안전점검(진단감정평가(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업체)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설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정밀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B등급 이상일 경우 매입 가능

      - 정밀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일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매입 가능

  다.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 진행

  라. 사립유치원 매입 계약, 폐원, 공립유치원 설립

    - 선정결과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유치원별로 매입(개원)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8. 기타사항

  .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약 및 선정결과 등이 취소될 수 있음

  나. 매입 대상 유치원은 행정절차 및 시설보수, 기존 교직원 적정 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폐쇄 인가 전까지 부착물(간판 등) 제거와 폐기물 등을 처리 완료하여야 함

  다. 최종 선정 이후라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매입형유치원 확정이 취소될 수 있음

 

2021. 06. 16.

 

 

경 기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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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1-06-16 15: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