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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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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 인가

사무내용

  • 의정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처

  • 행정과 성과사학관리팀

업무담당부서

  • 행정과 성과사학관리팀 (☎ 031-820-0163)

처리기간

  • 2개월

수수료

  • 없음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절차

  • 유아배치계획 수립, 확정
  • 설립가능권역 확인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승인
  • 설립계획서 제출, 승인 (제출: 매년 3월 31일까지)
  • 설립인가 신청, 통보 (신청: 설립예정일 4개월 전까지)
  • 유치원개원 보고 (개원 후 7일 이내)

구비서류

  • 교육환경평가서 신청서 및 교육환경평가서 각 1부
  • 설립인가계획서 신청서
    • 교지확보 계획서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토지매입 및 분양계획서(계약한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각 1부
    • 교사건축계획서
      - 교사 및 체육장 평면도(면적기재), 건물 배치도 각 1부
      - 건축물대장(평면도포함)[신축시생략],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 교구설비확보계획서 1부
    •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 설립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 설립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 확보계획서 각 1부
    • 설립자 범죄전력조회 및 개인정보제공 관련서류 각 1부
    • 신원 진술서 5부
    •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 1부
    •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확인사항

  • 설립자의 신원 이상 유무 확인
  • 교사대지, 체육장, 교지의 면적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적합한지 확인
  • 건물의 용도 확인
  • 시설, 설비 교구 구비 현황 확인
  • 유아배치계획상의 적정여부 확인
  • 원아 안전사고 예방 시설 확인
  • 절대 정화 구역 내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