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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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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처]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내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재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 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