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비사항 보완요구(서류검토)
•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교육지원청 -> 민원인)
• 유해환경, 시설 등 현지조사(시설기준 부족시 보완요구 - 교육지원청)

• 사무관리계열(부기,속기,속독,속셈,워드프로세서,주산,비서,경기,펜글씨):부기3급이상,주산3급이상,워드프로세서3급이상,속기3급이상,비서3급 이상,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경기도교육청 평체 81700-104,2000.1.25)
• 바둑:한국기원에서 인정한 바둑보급(1급~4급)자격증 소지자 한국아마바둑협회에서 인정한 초등학교 바둑지도강사 자격증소지자(경기도교육청 1700-177,1999.10.8)

• 이 조항은 종전(`99.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됨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번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교습대상이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시설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경우에 따라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학원 설립 할수 없는 지역(주황색) / 학원 설립 할수 있는 지역(흰색)

• 교습소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또는 교육연구시설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임차하시거나, 구매하실 경우 사전에 건축물용도를 확인하시고, 해당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모별 (동일 건물내 학원 면적), 건축물용도, 비고

  규모별 (동일 건물내 학원 면적)	건축물용도	비고
  동일한 건물 내에서 학원(교습소)의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500㎡ 미만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시설(학원)	바닥면적(전용+공용(주차장 제외))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동일한 건물 내에서 학원(교습소)의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500㎡ 이상	교육연구시설(학원)	바닥면적(전용+공용(주차장 제외))의 합계가 500㎡ 미상인 경우

건축물대장은 해당시청 건축과에서 발급하실 수 있으며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표제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이외의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고 필요시 용도변경 하셔야 합니다. 단 용도변경은 건물소유주가 신청하여야 하며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하기 전 건물주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3층 기존 A학원(120㎡)과 신규 B학원(130㎡)의 전용면적의 합이 250㎡인 경우에도 B학원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확보하셔야 합니다.

  층수, 내용

  층수	내용
  3층	기존학원 A학원(120㎡)		신규학원 B학원(130㎡)
  2층
  1층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이라 함은 강의실 뿐 아니라 학원 내 복도, 사무실, 휴게실, 원장실 등 학원의 편의시설을 모두 포함합니다.

•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003. 3 .23이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신축 또는 용도변경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경과조치에 따라 직통계단이 1개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당면적은 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화장실을 제외한 학원 용도로 쓰이는 모든 면적을 말하고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또는 완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통계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세요.

• 화장실
  •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원규모에 맞게 적절할 것.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출 것.
•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환기시설
  •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 되도록 할 것.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 채광시설(list_st3)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장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조도(인공조명)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냉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