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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차량 운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안내

이가연

 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378(2018. 12. 13.)

2.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공포 ‘18. 10. 16., 시행 ‘19. 4. 17.)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부과

* 행정안전부령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53조의4(하차확인장치)에 따른 장치로 규정

나.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함(제53조제5항, 제156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개정 예정(위반 시 범칙금 신설)

3.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의2에 따라 2019. 1. 1일 부터 시행되는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에 따른 ‘차령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유상운송용 자가용차량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함
※ 유상운송
- 별도의 차량운행 경비를 받지 않는 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로서(수업료, 학원비 등에 자동차 운행경비를 포함시켜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 유상운송을 하는 차량

나. 차량 신규등록은 차령이 3년 이내, 기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는 차령이 9년 이하(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따른 안전요건 충족 시 2년 연장하여 최대 11년)인 경우만 유상운송으로 신고 가능

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됨